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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1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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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11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금양
2
바른
1
세광
1
세양
1
삼성
1
남산
1
보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3다20389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3하,123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22년
2021년
2020년
2016년
2015년
10. 대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1다55092,55108 판결
  [유류분반환·유류분반환청구][미간행]
   유류분반환 유류분반환청구
   민법

2010년
2009년
2008년
2006년
16. 대법원 2006. 11. 10. 선고 2006다4634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6.12.15.(264),207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2년
19. 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0다8878 판결
  [유류분청구][집50(1)민,411;공2002.6.15.(156),1220]
   유류분청구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1년
20. 대법원 2001. 9. 14. 선고 2000다66430,66447 판결
  [약정금·유언무효확인등][공2001.11.1.(141),2224]
   약정금 유언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8년
21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7다38510 판결
  [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][집46(1)민,403;공1998.7.15.(62),1866]
  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
   가사소송규칙 민법 민사소송법

1995년
22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3다1171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43(1)민,367;공1995.8.1.(997),253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4년
23. 대법원 1994. 4. 12. 선고 93다5256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6.1.(969),142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93년
24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다359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3.6.1.(945),137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198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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